1억 이상 연봉 실효 담세율 각국 비교

1억 이상 연봉 실효 담세율 각국 비교(서프라이즈 / Crete / 2011-09-30

어제(2011/09/29) The Economist지에서 1억 원(10만 불) 이상 연봉자에 부과되는 중앙정부의 세금비율을 각나라별로 비교한 기사를 냈습니다.

(http://www.economist.com/blogs/dailychart/2011/09/effective-tax-rates)


모든 소득자들을 상대로 한 평균값이 아니라 상위소득자에 속하는 미화 10만 불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중앙정부의 소득세(income tax)와 사회보장세(employee social security)의 합입니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 주정부가 부과하는 주소득세는 빠져 있는 상태죠.
우리나라 자료도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쉽게 빠져 있네요. 기사 중에 The Economist가 어디서 원자료를 가져왔는지 언급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KPMG의 2011년 9월자 자료(KPMG’s Individual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Rate Survey 2011)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사람들의 실효 담세율이니 한번 국제적인 비교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료 링크)

KPMG의 2011년 자료에 우리나라는 20.1% (14.5% + 5.5%)의 실효 담세율로 전체 조사대상 국가 중에 70위에 있더군요. 우리 뒤에 있는 나라들은 싱가포르( 20.0%)와 대만(16.7%) 정도입니다.

참고로 요즘 문제가 되는 남유럽국가들의 평균은 39%, 북유럽은 거의 40%, 서유럽은 45%, 하지만 아시아권 국가들의 평균은 23%, 라틴 아메리카는 28%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액소득자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 담세율은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보다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권역별로 가장 낮은 세율을 보이는 아시아권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싱가포르, 대만, 홍콩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인도 39.4%, 베트남 29.1%, 일본 28.3%, 중국 26.0%, 태국 24.3%) 그리고 일본의 경우 지난번 쓰나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증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언급이 KPMG의 2011년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연봉 1억보다 조금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3억 (30만 불)이상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효 담세율은 45위(32.3%)로 아시아권에서는 인도(41.8%), 일본 (37.6%), 중국 (36.5%), 베트남 33.0%) 다음으로 조금은 순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담세율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자료를 보고 싶으시다면 KPMG 자료보다는 OECD자료가 도움이 될 겁니다. (Taxing Wages: Country note for Korea - 자료 링크)



2010년을 기준으로 2명의 자녀를 가진 저소득 가정의 총담세율이 OECD 평균과 거의 비슷한 정도(16.7%: 15.8%)라면 평균연봉에서 67% 정도 높은 소득을 올리는 2명의 자녀를 가진 가정의 총담세율은 OECD 평균보다 많이 낮은 편(17.6%: 29.8%)에 속합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없는 독신의 경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보시면 무난할 듯하네요.

앞으로 점점 가열차게 진행될 복지담론에 좋은 기초자료로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Cre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