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선거 앞둔 ‘도가니 열풍’ 한나라 움직여

시민의 힘!…선거 앞둔 ‘도가니 열풍’ 한나라 움직여
황우여 “복지사업법 정비 필요”…민주당도 관련법 개정
진나리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28 17:57 | 최종 수정시간 11.09.28 20:04
한편의 영화가 몰고 온 파장이 정치권을 움직였다. 영화 <도가니>에 대한 관심으로 촉발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대정부의원회의에서 “최근 <도가니>라는 영화를 보면서 모 학교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문제가 심각히 논의되고 있다”며 “당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서라도 감독을 강화하고 이 땅에 장애인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장애인인권분야를 중시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위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차제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감독을 강화하고 이 땅에서 장애인들이 떳떳이 살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을 뒷받침하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진수희 의원(전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정부차원에서도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재단 폐쇄 조치 등을 강구하고, 보조금 환수 및 후원금 반환조치 등 실효성있는 행·재정적 제재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유린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관련법안들이 계류돼 있는 국회 상임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2007년 8월 17대 국회 당시 참여정부가 내놓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결국 통과하지 못했고 임기만료로 폐기처분 됐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법안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참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설립 허가를 받은 자가 3개월 이내에 기본재산을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인의 임원선임에 있어서도 △최소 7명으로 증원 △이사정수의 25%를 사회복지사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선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은 이사정수의 25%를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등의 기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또한, 임원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직무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즉시 직무정지 명령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파워 트위터러인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영화 <도가니> 열풍에 한나라당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했던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군요. 영화와 시민의 힘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는 “<도가니>가 많은 것을 바꾸고 있네요. 복지사업법 개정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도가니> 열풍에 깨갱하고 개정에 나서겠다고 한다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도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에게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민주당은 2007년 한나라당의 반발로 막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제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영화 <도가니>가 던진 질책을 깊이 새기고, 인화학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변인은 “인화학교 문제가 결코 특정지역의 문제에 한정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혹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인화학교’들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폭력적 억압으로부터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특별수사팀을 꾸려 추가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