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호 검찰’ 너무 티냈다

대통령·청와대실세 한마디에 측근비리 수사 방향 오락가락

①23일 검찰 관계자 "신재민 전 차관 금품수수 의혹 파장이 커져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확인할 것."

②26일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현재 상태로는 더 수사할 게 없다. 의미가 없다. (신 전 차관 소환이나 이국철 SLS그룹 회장 재소환) 계획도 없다" →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기자들 만나 "구조적 비리는 아니지 않느냐"고 언급한 직후.

③27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국정감사에서 "(측근비리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오면 철저하게 수사할 것" →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수사 지시한 직후.

측근비리 수사를 놓고 검찰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관계자 말 한마디에 수사방향이 휙휙 바뀌고 있다. 검찰 스스로 '정치적'임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 다짐도 국민들에겐 공허하게 다가온다. 여론악화에 대한 면피용 말잔치로 들리기 때문이다. 공정한 법집행이 생명인 검찰의 운명이 기로에 섰다.

지난 26일 검찰은 이국철 회장의 측근비리 의혹 폭로를 놓고 "현재 상태론 더 수사할 게 없고 이 회장이나 신 전 차관을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구조적 비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 회장이 지목한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를 자체조사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성 언급을 한 직후다.

그러나 검찰의 태도는 하루만에 싹 바뀌었다. 27일 오전 이 대통령이 "측근비리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수사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한 뒤부터다. 이날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신재민 전 차관의 금품수수 의혹을 두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검찰 수뇌부의 정치적 편향은 국민불신을 자초했고, 국민불신이 거꾸로 검찰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드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검찰은 정권 초반에는 '살아있는 권력'과 눈높이를 맞췄고, 정권 후반기가 되면 미래권력과 손발을 맞췄다. 현재권력은 검찰의 수사가 자신을 향하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고 싶어했고, 일부 검찰 수뇌부는 권력과 코드를 맞춰 자신의 살길을 찾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측근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현재권력이 임기를 1년반 남겨놓은 어중간한 상태가 반영됐기 때문'이란 얘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최근 측근비리에 대한 애매한 태도가 검찰 위상을 스스로 10년은 후퇴시켰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상같아야 할 측근비리수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성홍식 이경기 기자 hss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