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朴대통령 명예훼손 재심 추진"

'박용철 사망 사건' 재수사 하나.. 본지, 당시 기록 확보

[서울신문]‘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과거 사건들이 다시금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감생활을 했던 박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48·공화당 총재)씨가 재심을 추진하고 나서 향배가 주목된다. 저렴한 수임료로 법률지원을 펴는 공유변호사단 ‘럭션’ 회장인 남오연(42·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청호 대표 변호사가 이 사건의 무료 변론을 맡아 재수사 촉구에 나선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박 대통령의 동생 근령씨의 남편이기도 한 신씨는 2007년 이른바 육영재단 사건 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박 대통령의 미니홈피에 ‘박 대통령의 묵인 아래 박지만 회장이 육영재단을 강탈했고, 박 회장 측근이 자신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육영재단 사건은 재단 소유권을 놓고 박 대통령 세 남매가 벌인 분쟁으로, 사건 이후 동생 근령씨 측이 이사장직에서 퇴출됐다.

신씨는 2009년 5월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박 대통령에게 고소를 당했고, 2012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신씨와 그의 주변 인물들은 줄곧 육영재단 소유권 분쟁 사건 등의 이면에 ‘거대한 힘’이 작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당시 증인신문 조서 등에 따르면 핵심 증인인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철씨는 2010년 9월 이 사건과 관련, ‘박지만 회장 측 비서실장 정모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한 휴대전화가 캐나다에 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그러나 박씨는 그로부터 1년 뒤인 2011년 9월 살해됐다. 경찰은 박씨의 사촌형인 용수씨가 박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신문은 신씨를 변호하다 돌연 사임했던 윤모 변호사가 당시 사건 정황을 편지 형태로 작성했던 문건을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박씨가 재판에 올 때마다 보디가드 4~5명을 항상 대동하고 다니기에 이유를 묻자 진지하게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어 ‘누구한테 위협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박씨가 ‘우리 고모(박 대통령)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귓가에 맴돈다”고도 적혀 있다.

사건의 배후에는 정윤회·최순실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2009년 수사 당시 최씨의 유사사건 고소장과 진술조서를 참고해 증거목록에 첨부하기도 했으나 개인의 명예 등의 이유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증거목록에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의 진술조서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 사건이 박 대통령과 최씨를 수사하는 특검에서도 다뤄질지도 주목된다. 특검 관계자는 “신씨 사건의 관련 내용들을 참고로 보고 있다.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고발이 없어도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