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표기'와 금융대란, 미국은 깡패 국가인가

미국 발 금융위기와 동해표기를 두고 보여준 미국의 태도는 실망 수준을 넘는다. 그것은 지독한 자국 이기주의에 다름아니다.

미국은 자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지구촌 증권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지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해 사과 또는 유감을 표시치 않는 뻔뻔스러움을 보인다. 미국 정치권은 오직 자국 경제를 걱정하고 내년 대선 승리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정략적 계산에만 몰두하는 치졸한 행동을 취할 뿐이다. 한편 미국은 독도 영유권 문제가 고조되는 시점에 동해 표기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해 일본 침략주의를 공인하는 제국주의적 태도를 취했다.

미국은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이고, 국채발행 등을 통한 국내외 빚으로 연명한 국가로 세계 경제의 최고 주요 변수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전무하다. 최근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린 뒤 가까스로 취한 재정 정책이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져 세계 증권 시장이 요동치는 등 지구촌이 큰 타격을 받았지만 그에 대한 미국의 사과, 해명 등은 전무하다. 오직 자국 이해관계에 대한 대책과 언급을 내놓을 뿐이다.

예를 들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추가 강등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은 언제나 AAA등급 국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공화당에 있다’는 식의 정치적 발언을 8, 9일 거듭 내놓았다. 하지만 국제 경제 피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미 공화당은 민주당 정권의 리더십 부재를 공격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지극히 이기적인 태도에 대해 목청을 높이는 것은 미국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다. 중국 언론은 미국이 자국 이해관계가 아니면 외부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미국의 이런 무책임성을 ‘문화적 고립주의’라고 비판했다(신화통신 8일). 중국은 자국에서 미국 경제에 지나치게 의존한 경제 정책, 국제 기축 통화의 대체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일본해 표기 찬성, 일본 침략주의 성원한 미국

한편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일본의 한반도 강점과 그 기간 동안의 강탈행위를 인정한다는 추악한 태도이다. 미국 정부는 동해표기 문제와 관련, '해양과 경계'라는 책자의 본문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하되 부록에 '동해'를 `대안명칭'으로 수록하고 국제수로기구(IHO)측에 전달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해 단독 표기 지지 배경으로 ‘단일 명칭 원칙’을 들었다. 하지만 이는 국가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수로에는 병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치 않다.

‘동해’는 16세기부터 한국 고유의 명칭으로 사용해온 것인데 일본이 한반도를 침탈한 시기인 1929년 IHO가 해도를 처음 발간할 때 일본해라고 주장해 채택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1992년부터 국제사회에 병기를 호소해 지금은 세계 지도 중 약 28%가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 행동을 취한 것이다.

일본언론은 10일 일본 정부가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힘을 얻은 듯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는 태도까지 표명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1954년과 1962년 한국 측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한 뒤 이번에 다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며 이런 태도의 배후에는 미국이 20세기 초 전후에 일본처럼 식민지 침탈정책을 추진했던 역사적 공동 범죄 사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 올인하는 식의 외교정책을 펴면서 남북관계가 전쟁 일보직전의 상황이 되는 대가를 치렀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 되고 말았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경제위기를 보면 미국이 세계 일등 경제 및 군사국가의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달러화가 국제 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체 화폐가 등장할 시기가 20년 전후로 전망되지만 그 시기가 단축될 개연성도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일방적 논리, 즉 제국주의적 논리로 침략적 군사 행동을 일삼고 있으나 이 또한 군비 확보의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살필 때 이명박 정부 등 일부 정치권이 한미 FTA 등 미국 종속적 경제 정책에 미래를 걸거나 미국 군사력에 의존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깊이 재고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 및 군사 지배구조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가장 ‘미국적인 정책’으로 자주성과 합리성을 포기하는 미래가 한반도 평화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