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세계 재정위기의 근원을 '복지 포퓰리즘'에서 찾으며 정치권을 싸잡아 질타, 논란을 자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과천 기획재정부를 긴급방문해 개최한 비상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 그리스 학자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리스가 지금 약 2만7천불 정도 되나본데 자기네들이 70년대 이후 고속성장하고 민주화되고 복지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랬다가 위기를 맞았는데 한국이 꼭 우리를 뒤따라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라"며 이날 아침 <조선><동아> 등의 보도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이 이어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번에 미국과 유럽의 소위 말해서 재정건전성의 위기, 그것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이에 "말씀하신대로 재정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위기의 본질이 정부의 리더십,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미국의 재정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확대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결국 미국정치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다. 그것이 재정위기로 왔고 건전성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이 이어 참석자들에게 "세계 각국이 '지금의 이런 위기가 연말에는 좋아질 거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단기간에 연말이면 좋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나"라고 묻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은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문제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는 정치권의 리더십의 부재라고 할까, 세계 여러 국가가 유사하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프랑스를 위시해서 그렇다"며 "오늘 기성세대가 편하자고 하면 10년 후에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치명적이다. 다 부담이 된다.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오늘 당장 급한 것이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하지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도록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정치권을 힐난했다.
재정건건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지적은 맞다. 하지만 재정위기의 근원을 복지정책에서 찾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세계위기의 진앙인 미국의 경우만 해도 재정파탄의 주범은 복지가 아닌, 미국 공화당 집권시 단행한 감세와 막대한 전비 지출이라는 게 지배적 견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클린턴 정권 시절에 어렵게 균형예산을 맞췄던 미국 재정은 부시 집권후 대대적 감세와 테러와의 전쟁으로 국가부채가 6조4천억달러가 급증했다. 또한 부시 정권 말기에 발발한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또다시 2조달러를 쏟아부으면서, 미국 부채가 GDP의 100%를 넘는 14조2천억달러로 폭증하면서 결국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MB정부 역시 부시정권의 정책을 답습한 'MB노믹스'를 밀어붙이면서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등 토목사업 등을 강행한 결과 재정건전성이 급속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이 대통령이 재정위기의 모든 책임을 복지에서 찾으면서 여야를 싸잡아 질타함에 따라 여야의 반발 등 적잖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과천 기획재정부를 긴급방문해 개최한 비상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 그리스 학자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리스가 지금 약 2만7천불 정도 되나본데 자기네들이 70년대 이후 고속성장하고 민주화되고 복지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랬다가 위기를 맞았는데 한국이 꼭 우리를 뒤따라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라"며 이날 아침 <조선><동아> 등의 보도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이 이어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번에 미국과 유럽의 소위 말해서 재정건전성의 위기, 그것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이에 "말씀하신대로 재정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위기의 본질이 정부의 리더십,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미국의 재정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확대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결국 미국정치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다. 그것이 재정위기로 왔고 건전성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이 이어 참석자들에게 "세계 각국이 '지금의 이런 위기가 연말에는 좋아질 거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단기간에 연말이면 좋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나"라고 묻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은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문제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는 정치권의 리더십의 부재라고 할까, 세계 여러 국가가 유사하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프랑스를 위시해서 그렇다"며 "오늘 기성세대가 편하자고 하면 10년 후에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치명적이다. 다 부담이 된다.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오늘 당장 급한 것이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하지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도록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정치권을 힐난했다.
재정건건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지적은 맞다. 하지만 재정위기의 근원을 복지정책에서 찾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세계위기의 진앙인 미국의 경우만 해도 재정파탄의 주범은 복지가 아닌, 미국 공화당 집권시 단행한 감세와 막대한 전비 지출이라는 게 지배적 견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클린턴 정권 시절에 어렵게 균형예산을 맞췄던 미국 재정은 부시 집권후 대대적 감세와 테러와의 전쟁으로 국가부채가 6조4천억달러가 급증했다. 또한 부시 정권 말기에 발발한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또다시 2조달러를 쏟아부으면서, 미국 부채가 GDP의 100%를 넘는 14조2천억달러로 폭증하면서 결국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MB정부 역시 부시정권의 정책을 답습한 'MB노믹스'를 밀어붙이면서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등 토목사업 등을 강행한 결과 재정건전성이 급속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이 대통령이 재정위기의 모든 책임을 복지에서 찾으면서 여야를 싸잡아 질타함에 따라 여야의 반발 등 적잖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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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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