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가공스런 한국물 매도에 대해 "결국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나라의) 펀드멘탈이 괜찮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주식시장에서 유독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식의 경우 독일과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들에 비해 굉장히 많이 올랐다"며 "그렇기에 다른 나라들을 보면 리먼 사태 직전 주가수준으로 가 있거나 그보다 떨었져는데도 우리는 아직 리먼 직전 사태 때보다도 훨씬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이에 "정부는 그동안 법인세-소득세 최고구간의 감세정책을 계속 견지해 오고 있고 일반적으로 부자감세 정책을 취해오고 있다. 미국이 재정적자 위기에서 시작돼 실물경제까지 우려까지 있다면 당연히 부자감세 철회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나"라며 "부자감세같은 정책을 갖고는 미국의 재정위기에서 교훈을 얻어 타산지석으로 삼는 정책도 되지 못할 것"이라며 MB정부의 재정성 악화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주식시장에서 유독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식의 경우 독일과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들에 비해 굉장히 많이 올랐다"며 "그렇기에 다른 나라들을 보면 리먼 사태 직전 주가수준으로 가 있거나 그보다 떨었져는데도 우리는 아직 리먼 직전 사태 때보다도 훨씬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이에 "정부는 그동안 법인세-소득세 최고구간의 감세정책을 계속 견지해 오고 있고 일반적으로 부자감세 정책을 취해오고 있다. 미국이 재정적자 위기에서 시작돼 실물경제까지 우려까지 있다면 당연히 부자감세 철회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나"라며 "부자감세같은 정책을 갖고는 미국의 재정위기에서 교훈을 얻어 타산지석으로 삼는 정책도 되지 못할 것"이라며 MB정부의 재정성 악화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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