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2일 밤 무상급식을 놓고 90분간 정면 격돌했다.
두사람은 이날 밤 SBS <시사토론>에 출연해 최초로 전면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두사람은 토론장에 들어서며 악수도 나누지 않을 정도로 팽팽한 긴장속에 토론을 시작했다.
예상대로 오 시장은 최근의 국제 재정위기를 '복지 탓'으로 돌리며 망국적 포퓰리즘론을 펴고 나왔다.
오 시장은 "일본과 미국·유럽 등에서 실시간으로 과잉 복지 뉴스가 쏟아져 들어온다. 누리던 복지가 불가능해지자 시위가 거세져서 나라 자체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내에도) 현금을 무차별적으로 나눠주는 식의 복지가 한국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명한 유권자가 막아야 한다. 전면적 무상급식안은 '망국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곽 교육감을 비난했다.
이에 맞서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과잉 이념으로 덧칠하지 마라.차별없는 식탁을 만들자는 데 무슨 진보，보수가 있느냐"며 "이번 주민투표는 아이들을 경제력에 따라 절반으로 나누고 부모 우열반으로 가르자는 비정한 투표이고, 교육 문제를 이념 문제로 변질시키는 불순한 투표”라고 맞받아쳤다.
곽 교육감은 이어 이날 오전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에 관해 “일 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대선 불출마를 전제로 시장직에 재도전하고선 또다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건 정치적 의도”라며 “무상급식이란 아이들 교육 문제를 자꾸 정치적, 이념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반격을 가했다.
그는 이어 "나 같으면 시장직도 걸겠다"며 "교육예산을 GDP 6%로 확대하는 데 시장직 걸겠어요 하면 큰 정치인 될 것"이라고 주민투표 부결시 시장직 사퇴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한 오시장을 힐난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명부 37.6%가 무효판정을 받은 대목을 놓고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오 시장은 “(서울) 유권자의 5%가 넘는 80여만명이 서명했고 중복된 서명을 걸러내고 약 50만명이 서명했다”면서 “요즘 세상에 주민등록번호 노출까지 감수하며 서명한다는 건 뭔가 절실히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상황 인식이 전제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이에 대해 "청구일에 오세훈 시장이 서명부를 키만큼 쌓아두고 기자회견을 했지만 내 눈에는 허리만큼 보였다"며 무더기 무효서명을 힐난한 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느냐. 오 시장이 시민단체들 모아놓고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심판이 호루라기를 한 손에 들고 한쪽 팀의 주장으로 뛰는 모양새”라고 질타했다.
곽 교육감은 더 나아가 "시장이 주도한 관제 · 꼼수 투표는 주민투표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고, 이에 오 시장은 "관제라고 했는데 조직적으로 했다면 이렇게 많은 무효 (서명부)가 나왔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51만명의 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두사람의 격돌 과정에 양측 패널들도 충돌했다.
오 시장측 패널인 전원책 변호사는 "10년 동안 무상급식을 하는데 서울에서만 1조원이 들어간다. 조(兆)가 무슨 개 이름이냐"고 곽 교유감을 비난한 뒤, "광화문광장과 강남역 자동차가 잠수함이 되는 것을 본 뒤로 나도 오세훈 시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오 시장을 미워하든 이명박 대통령을 못 마땅해하든 무상급식을 막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에 곽 교육감측 패널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독재자의 신임 투표를 막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주민투표 보이콧을 주장한 뒤, 전 변호사를 '차도남'이라고 지칭하면서 "여기서 차도남은 차별하는 도시 남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90분간의 설전을 마치며 "아버지가 누린 복지 때문에 아들·딸 대(代)에 빚을 갚아야 된다면 그건 정말 나쁜 복지다. 꼭 필요한 만큼 어려운 분들 돕는 데 우선적으로 쓸 때"라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의 거취를 묻는 투표..아닙니다. 아이들 밥상 위에 정치나 이념을 올려놓지 맙시다"라고 맞받았다.
두사람은 이날 밤 SBS <시사토론>에 출연해 최초로 전면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두사람은 토론장에 들어서며 악수도 나누지 않을 정도로 팽팽한 긴장속에 토론을 시작했다.
예상대로 오 시장은 최근의 국제 재정위기를 '복지 탓'으로 돌리며 망국적 포퓰리즘론을 펴고 나왔다.
오 시장은 "일본과 미국·유럽 등에서 실시간으로 과잉 복지 뉴스가 쏟아져 들어온다. 누리던 복지가 불가능해지자 시위가 거세져서 나라 자체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내에도) 현금을 무차별적으로 나눠주는 식의 복지가 한국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명한 유권자가 막아야 한다. 전면적 무상급식안은 '망국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곽 교육감을 비난했다.
이에 맞서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과잉 이념으로 덧칠하지 마라.차별없는 식탁을 만들자는 데 무슨 진보，보수가 있느냐"며 "이번 주민투표는 아이들을 경제력에 따라 절반으로 나누고 부모 우열반으로 가르자는 비정한 투표이고, 교육 문제를 이념 문제로 변질시키는 불순한 투표”라고 맞받아쳤다.
곽 교육감은 이어 이날 오전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에 관해 “일 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대선 불출마를 전제로 시장직에 재도전하고선 또다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건 정치적 의도”라며 “무상급식이란 아이들 교육 문제를 자꾸 정치적, 이념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반격을 가했다.
그는 이어 "나 같으면 시장직도 걸겠다"며 "교육예산을 GDP 6%로 확대하는 데 시장직 걸겠어요 하면 큰 정치인 될 것"이라고 주민투표 부결시 시장직 사퇴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한 오시장을 힐난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명부 37.6%가 무효판정을 받은 대목을 놓고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오 시장은 “(서울) 유권자의 5%가 넘는 80여만명이 서명했고 중복된 서명을 걸러내고 약 50만명이 서명했다”면서 “요즘 세상에 주민등록번호 노출까지 감수하며 서명한다는 건 뭔가 절실히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상황 인식이 전제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이에 대해 "청구일에 오세훈 시장이 서명부를 키만큼 쌓아두고 기자회견을 했지만 내 눈에는 허리만큼 보였다"며 무더기 무효서명을 힐난한 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느냐. 오 시장이 시민단체들 모아놓고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심판이 호루라기를 한 손에 들고 한쪽 팀의 주장으로 뛰는 모양새”라고 질타했다.
곽 교육감은 더 나아가 "시장이 주도한 관제 · 꼼수 투표는 주민투표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고, 이에 오 시장은 "관제라고 했는데 조직적으로 했다면 이렇게 많은 무효 (서명부)가 나왔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51만명의 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두사람의 격돌 과정에 양측 패널들도 충돌했다.
오 시장측 패널인 전원책 변호사는 "10년 동안 무상급식을 하는데 서울에서만 1조원이 들어간다. 조(兆)가 무슨 개 이름이냐"고 곽 교유감을 비난한 뒤, "광화문광장과 강남역 자동차가 잠수함이 되는 것을 본 뒤로 나도 오세훈 시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오 시장을 미워하든 이명박 대통령을 못 마땅해하든 무상급식을 막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에 곽 교육감측 패널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독재자의 신임 투표를 막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주민투표 보이콧을 주장한 뒤, 전 변호사를 '차도남'이라고 지칭하면서 "여기서 차도남은 차별하는 도시 남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90분간의 설전을 마치며 "아버지가 누린 복지 때문에 아들·딸 대(代)에 빚을 갚아야 된다면 그건 정말 나쁜 복지다. 꼭 필요한 만큼 어려운 분들 돕는 데 우선적으로 쓸 때"라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의 거취를 묻는 투표..아닙니다. 아이들 밥상 위에 정치나 이념을 올려놓지 맙시다"라고 맞받았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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