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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13, 2011

4년내내 ‘북한 아님 DJ‧盧탓’…“삽질말고 뭐했나”

4년내내 ‘북한 아님 DJ‧盧탓’…“삽질말고 뭐했나”
진중권 “은진수 다이아가 전정권서 만들어졌단 얘기?”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6.01 14:29 | 최종 수정시간 11.06.01 14:47
 
한나라당이 1일 일파만파 정권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를 김대중‧노무현 정권 책임으로 돌리며 물타기에 적극 나섰으나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 그간 부실 문제를 눈덩이처럼 키워놓고 임기 4년차에 전정부 탓이라니 ‘누워 침뱉기’, ‘스스로 무능력 자인’이라는 것이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물방울 다이어 수수 의혹 등을 겨냥 “물방울 다이아가 전 정권에서 만들어졌다는 거냐”고 힐난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4.27 재보선 이후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이번 저축은행 사건이 이뤄지고 부패가 저질러지는 과정은 지난 정부와 밀접하므로 지난 정부 관계자들의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실을 알고도 방치한 현 정권 관련자가 있다면 그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재오 장관 홈페이지
이명규 원내 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비리로 몰고 가는데,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이 저축은행 부실을 키운 것”이라며 “특히 지난 정권에서 통했던 로비가 현 정권에서 통하지 않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것”이라는 논지를 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청렴해서 이같은 사태가 수면위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BBK 사단’ 고승덕 의원도 “전 정권의 비리라는 데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뉴라이트 신지호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을 키운 것은 김대중 정권 때 상호신용금고라고 하는 간판을 내리고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간판을 달아줬다”며 “또 예금자 보호 한도도 일인당 2000만원인데, 그걸 5000만원으로 올려준 것도 김대중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는 부동산 개발 등을 하는 그런 업체에 거액을 대출해줄 수 있는 PF대출 규제도 완화시켰다”며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부동산 개발을 하는 PF대출이 늘어났는데, 결국 부실을 눈덩이 불리듯 키워 온 것”이라고 전정부 책임론을 펼쳤다

그러나 이같은 한나라당의 논지는 보수정권의 무능력함을 스스로 고변하는 꼴이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다. 저축은행의 문제점을 4년 내내 방치해왔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전정권 캐다보니 현정권…후다닥 마무리?”
또한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검찰이 옛 여권에 폭넓은 인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을 수사하다가 덜컥 현 실세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튀어나오면서 확산된 것으로 검찰은 애초 전 정권을 겨냥하고 있었다.

1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 초부터 저축은행 관련 해외 비자금을 찾기 위해 부산저축은행 등의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살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저축은행의 연이은 도산으로 부산지역 민심이 흉흉해지자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한 것도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검찰에 소환되거나 체포된 박씨와 윤씨 등은 전 정부 관련 진술 대신, 은 전 위원을 비롯한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로비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 현 정부 실세들과 가깝다는 박태규 소망교회 장로 등에 대한 의혹도 새로 드러났다.

박 씨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시작되자 지난 3월 해외로 도피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씨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으로부터 각각 500억씩 1천억을 투자하게 만들었고 청와대 사람들과 가깝고 돈을 실제로 6억을 전달한 장본인”으로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에게 ‘당신들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려면 입조심해라’”라고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칼럼니스트 김형석씨는 트위터에 “한나라당이 지난달에 정권 잡았던가?”라며 “집권 4년차, 마지막해에 아직도 전정권 탓하는 정부는 본적이 없다, 차라리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라”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대응법”은 “1. 북한의 소행 2. 전정권 탓 3. 오해다”라며 “한나라당이나 조중동 하는 꼴을 보면 조만간 북한 공작원이 침투해서 부산저축은행 불법 로비를 했다고 할 듯하다”고 힐난했다.

진중권씨는 “한나라당 이재오, “저축은행 사건은 전 정권 책임” 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라며 “혹시 은진수의 물방울 다이아가 전 정권 때 만들어졌다는 얘긴가요”라고 비아냥거렸다.

진씨는 “2011년 4월 29일 각하 가라사대,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남의 탓을 한다. 그런 사람 성공하는 것 못 봤다””면서 이 대통령의 앞선 발언을 소개한 뒤 “한나라당 마그리트 연작. 안상수, “이것은 보온병이 아니다”, 오세훈, “이것은 모피쇼가 아니다”, 이재오, “이것은 현정권이 아니다””라며 패러디로 실소를 날렸다.

네티즌들은 “최근 각광받기 시작한 ‘북한 때문이다’ 덕분에 잊고 있었던 이명박 정권 최대의 개드립 “전 정권 때문이다”가 오랜만에 부활”, “무슨 일만 터지면 아직도 전 정권타령이다. 물어보자? 그럼 4년동안 도대체 한 게 뭐니? 삽질만 열심히 했다는 걸 그리 자랑하고 싶은 거니?”, “이번 홍수에 4강 삽질 쓸려가면 그것도 전 정권의 책임... 무뇌아들”, “여기서 ‘전 정권’이란 ‘전두환 정권’이 아닐까요?”, “전 정권 잡으려고 한 수사에 걸린 현정권 인사. 재미있네요. 급 마무리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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