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패권만 비판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나?

가장 객관적이라고 하는 통계청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모든 정부의 각종 지표들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고 문재인 대표가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실적이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글들은 필자의 블로그에도 있고, 구글과 페이스북 검색만 해도 넘쳐날 만큼 많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친노 패권이 야당을 말아먹는 암덩어리로 규정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놓은 비주류 구태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짧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친노가 폐족이 되는 과정에서 최고의 활약상을 보여준 세력들은 당연히 친미로 갈아탄 친일수구세력의 리더들이자, 대국민 세뇌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중동문이란 족벌신문들이다. 이명박이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숙원사업이었던 종편들의 무더기 허가한 이후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들의 힘은 무소불위에 이르렀다. 언론환경을 독점하게 된 이들이 무려 13년 동안 신문과 방송을 통해 '노무현 죽이기'로 대표되는 친노 패권주의를 파시즘적 방식으로 비판할 수 있었다.

이들은 친노 패권주의의 실체가 무엇이며, 이들이 어떤 짓을 해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고, 야당이 새누리당2중대로 전락할 만큼 무력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실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들이 저지른 부정과 부패, 비리들도 제시한 적이 없었고, 국정원과 정치검찰까지 동원한 정권 차원에서의 총체적인 친노 사냥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된 참여정부 인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신도 속일 듯한 이들의 왜곡과 조작은 거짓으로 판명났지만, 이에 대한 보도가 낙하산 인사로 경영진과 이사회가 장악한 지상파3도 보도하지지 않아, 이들의 독자와 시청자들은 친노 패권주의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종북 세력의 숙주라고 확신하게 됐다. 이렇게 친일수구세력의 쓰레기 언론들에 세뇌당한 사람들이 박정희 망령과 교집합을 이루며 구축된 것이 유시민이 말한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는' 35%의 콘크리트지지층의 실체다.

유시민이 말한 35%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도 이런 세뇌작용에 일정 부분 넘어간 상태에서,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우측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가 더해지면서 박지원, 김한길, 안철수, 박영선, 이종걸, 노회찬, 심상정, 이정희 등으로 대표되는 야권 의원들이 위기의 순간마다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자신의 야성과 진정성을 호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었다.

대통령이란 직위와 그를 보좌하는 청와대, 정부부처를 담당하는 장관 등의 고위공직자에 오르면 모든 국민을 고려하는 통치를 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국가에는 보수와 진보, 이중개념자, 정치무관심층,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 등까지 다양한 지향성을 지닌 군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좌측에 위치한 대통령이라 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노력하되, 그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의 복지와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득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90%에 이르지 않는 이상 대통령과 청와대, 장관 등이 칼 마르크스나 헨리 조지처럼 통치할 수 없다. 득표율이 50% 정도에 불과한 대통령은 최하위층과 차상위층에게 최대의 복지와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우선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함으로써 상위 1%를 제외한 중위소득 이상의 계층에게도 복지와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것ㅡ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고, 존 롤스가 정교하게 가다듬은 '비례적 평등'의 실현을 진보세력들이 '좌측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고 비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다(필자도 이를 기준으로 비판했었다).

하지만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보편적 복지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득 증대와는 다른 개념임을 깨달아야 한다. 마르크스의 최대 오류는 절대적 노동가치설에 있는데,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동이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종교적인 교리는 개인들이 갖는 차이와 다양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라 현실에서는 영원히 달성될 수 없는 유토피아의 망령에 불과하다.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것에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결과의 평등을 위해 모든 노동이 동일한 가치를 가졌다는 것은 메시와 호날두가 받는 연봉을 그의 동료들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과 같아서 현실을 무시한 오류에 불과하다. 노통과 참여정부가 '좌측깜빡이를 켠 것'은 (진보세력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도 해도) 조세정의를 통해 복지 확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의미한다.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거품을 형성하게 된 집값폭등을 막기 위해 DTV와 LTI를 높인 것과 걷힌 세금의 반을 지방으로 돌렸던 종부세, 지역균형발전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노통과 참여정부가 '우회전했다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삼성공화국'으로 대표되는 한미FTA 체결과 쌀시장 추가 개방, 기득권의 반발에 막혀 누더기기 된 비정규직법 제정,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정점으로 하는 친일수구세력에 의해 좌절된 4대개혁입법과 더불어, '좌측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이 친노 패권주의로 변질되면서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의원들이 자신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악용된 것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는 문재인 대표의 퇴진과 친노 패권주의 비판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지지하고, 자신의 딸이 위안부였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과 똑같은 논리를 동원해 야당의 비주류 의원들이 문재인 죽이기와 탈당 및 국민의당 합류의 명분으로 악용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표의 외부인사 영입이 대성공을 거두고, 그의 지지율이 1위에 오름을 넘어, 그와 친노의 진정성을 의심했던 호남의 민심이 원상회복하는 추세를 보이자 똥줄이 타게 된 박영선과 박지원, 이종걸 등이 친노 패권주의를 다시 들고나온 것이다.

정치는 말이다, 단 행동으로 실천되는 말이며,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말이다. 문재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새누리당 세작과 다를 것이 없는 비주류 의원들에 의해 흔들리고 무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의 탈당을 만류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부의 반발과 필자 같은 어리석은 지지자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 총선을 치르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며, 선대위 체제가 안정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 인재영입과 호남민심 회복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결심한 것이 책임정치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친노 패권주의의 꿈이며 실체이고, 명백한 불법선거와 개표조작을 밝히기 위해 싸울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느 그날까지 온갖 비판을 감수하며 때를 기다린 것의 본질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문재인 대표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이다. 도대체 그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표의 행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