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가 도래했지만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과 기금, 벌금, 과태료 등 나랏돈이 지난해 크게 불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미납 금액 중 절반 이상이 체납자의 재력 부족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경기침체로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정부의 세입예산액은 825조3792억원이었고, 이 중에서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31조9882억원(3.9%)으로 집계됐다.
정부 회계 구분상으로 기타내국세(10조8327억원)와 부가가치세(3조4256억원), 소득세(2조8439억원) 등을 포함한 일반회계예산에서 납기도래 미수납액이 23조25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금 예산에서 7조1374억원, 특별회계 예산에서 1조595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0년 11조6329억원에서 2011년(12조6707억원)과 2012년(13조8159억원)까지는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2013년(23조5680억원)과 2014년(31조9882억원) 폭증했다.
납기도래 미수납액 중 56%인 21조9564억원은 체납자의 재력 부족 및 거소 불명 사유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낼 돈이 없거나 행방이 묘연해 이 금액은 사실상 앞으로도 회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 밖에는 과태료나 벌금 등을 집행해야 할 관계기관들의 예산부족이 10.7%인 4조2405억원을 기록했고, 해당 기관이 징수를 유예(1조5606억원)하거나 정리유예(1조9064억원)한 경우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통관진행 중(176억원)과 기타(2조3067억원) 등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채무자의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등으로 수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3조8612억원을 기록했다. 불납결손액은 2010∼2012년에는 8조∼9조원대였다가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세는 원천징수되는 만큼 미수납 비율이 크지 않다”면서 “교통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세외 수입에서 미수납 비율이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벌금과 과태료 등을 남발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이천종 기자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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