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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가 지난달 15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따른 성과라고 자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배경을 언급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남북 고위급 합의가 모멘텀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국제신용평가 업체들이 한국 정부의 공기업 부채 감축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올해 가계부채 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한 안심전환대출 역시 국가신용 등급 향상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정말 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짓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구조개혁이라 부르는 것조차 민망한 해고자유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손쉽게 자르도록 칼자루를 쥐여준 걸 잘한 일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니...
그리고 공기업 부채가 감축되고 있다니요.
대다수의 국민이 알고 있는 사안을 어떻게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국내 30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박근혜 정부 들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2년 말부터 지난 2014년 말까지 2년간 국내 30대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부채비율이 194.3%로 2012년보다 5%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부채비율이 410.9%나 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408.7%, 한국가스공사 381%, 한국석유공사 221.3%, 한국광물자원공사 219.5% 순으로 200%를 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198.6%)와 한국지역난방공사(190.3%)도 200%에 육박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부채비율로만 따지면 철도공사나 LH 등은 이미 파산 상태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런데 최 부총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공기업 부채 현황을 보고 말하는 걸까요?
안심전환대출도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중도포기자가 매달 2배씩 증가해 5월부터 8월 말까지 중도 포기 금액만 2,3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금액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5월 말 4억 원에서 6월 말 11억, 7월 말에는 31억 원까지 증가했다. 8월 말 추정치는 64억 원으로 중도상환액과 마찬가지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쉽게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상품입니다.
처음부터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의 대출이 아니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자 100명 중 5명이 억대연봉자라는 것만 봐도 안심전환대출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작 가계대출의 가장 취약지는 바로 저소득층이며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자영업에 뛰어든 생계형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구제나 정책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과연 저소득층이나 생계행사영업자의 가계대출 위기를 위해 한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있는 자들을 더 잘 살게 해주려고 없는 자들을 제도적으로 더욱 쥐어짤 방안을 마련해줬습니다.
이처럼 어느 것 하나 신용등급이 올라갈 이유는 네버 네버 네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S&P는 신용등급을 올려줬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유들을 들먹이면서...
과거 S&P는 2008년 서브프라임을 일으킨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신용평가기관.. 훗.. 그냥 웃길 뿐입니다.
뉴월드의 전 인류 노예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 신용평가기관이란 명목으로 인류를 기만하는 안타까운 세상..
최경환 씨는 과거 MB 정부 때 자원외교로 혈세를 미친 듯이 날려 버린 책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문책은커녕 여전히 경제부총리로 있는 것도 씁쓸한 일이지만, 계속 그의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지금은 더욱 속이 쓰리고 답답함에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뉴월드의 노리갯감이 된 한국정부..
얼씨구나 맞장구 쳐주는 S&P라는 신용평가기관..
언제부터 이 나라가 그들의 놀이터가 됐고 국민들은 꼭두각시로 전락했을까?
누가 있어 이 진실의 노래에 화답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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