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수사와 너무 다른 '김무성 사위' 의혹 수사 2009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vs 2015 김무성 사위 마약 수사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수사중인 사안에는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수사와 관련한 서울동부지검의 입장이다. 이 같은 검찰의 입장은 예전 많이 보았던 수사 태도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피의사실 사전공표죄’라는 법조항이 있음에도 검찰은 피의자를 소환할 때 혐의사실에 대해 너무도 쉽게 언론에 흘리곤 했다. 아니 고의적으로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언론보도가 이루어지게끔 혐의사실을 윤색하고 각색한 후 검찰 출입기자를 통해 언론에 나가게끔 했다.

검찰의 이 같은 행태는 ‘공공의 알 권리’라는 미명하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방향을 정하곤 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2009년 노무현 전대통령을 자살에 이르게까지한 검찰의 수사태도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 사실 공표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검찰은 매일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면서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을 보는 듯한 '브리핑 수사'가 계속됐다.

이런 가운데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내용이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보도되면서 여론은 노 전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형성됐다.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방향으로 끌고갔던 검찰의 모욕주기식 수사가 노 전대통령의 자살 동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이유이다.

▲  선데이저널이 이상균씨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면서 올린 이미지 가운데 하나다. 이시형씨와 유명 여배우 L씨 그리고 노모씨와 이상균씨.    © 구글 이미지 캡쳐

2009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vs 2015 김무성 사위 마약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6년여만의 검찰의 수사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마약 주사기에서 검출된 DNA의 주인공이 누구냐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기사가 해외의 한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면서 더욱 관심을 끈다. 제 3자의 DNA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미주한인신문 '선데이저널'은 지난 9월 20일자 기사를 통해 이상균씨와 긴밀하게 어울린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실명과 함께 유명 여배우 L씨가 어울리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실 여부를 놓고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매체는 SNS등을 분석해 한 사람은 유명 산부인과 병원장의 아들 노 모씨라고 지목하는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를 지목했다. 사실상 문제의 핵심인 제3자의 DNA 주인공이 이시형씨가 아니냐는 의혹제기다.

여기에 더해 사진속 주인공인 유명 여배우 L씨에 대해 검찰이 마약투약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기사의 신빙성을 높였다. 사진속 이상균씨와 어울린 4명 가운데 검찰 수사를 3명이 받았다. 남은 한 사람은 이시형씨 뿐이다.

그렇다면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시형씨에 대한 소위 제 3자의 DNA 일치 여부를 검찰이 밝혀야야만 할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이상균씨의 마약사건과 관련 거물정치인 L씨의 아들설을 제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본지 취재에서 "국민들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의 수명은 다 된 것이고 52년 뿌리의 공화당 중심으로 새로운 보수세력의 정계개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계속해서 "새누리당은 노후하고 비대해져 감동과 생동감이 없다."면서, "김무성 대표는 물론이고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친이계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내년 총선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여야는 특검을 구성해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관련 수사를 원점에서 재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개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시형씨가 사실이라면 검찰에 대한 외압은 틀림없는 사실로 봐야하고 김무성 대표는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 사퇴와 대권불출마선언 그리고 정계은퇴를 동시에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이와 함께 "야당이 대권주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며 야성의 맹렬함이나 치열함이 없어 작은 힘이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화당이라도 나서서 합리적 의심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검찰은 김 대표의 사위 이씨와 유명 산부인과 병원장의 아들 노모씨등 공범 5명을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한바 있다.

구속기소에 앞선 같은 해 11월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한 10여 개의 일회용 주사기에서 이씨 외에 제3의 인물 DNA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추가 투약자가 있다’는 의혹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