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野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총공세...이씨가 구입한 마약이 100인분 넘는다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서울동부지검이 김무성 대표 사위 이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마약 투여 주사기 15개 중 9개에서 이씨의 DNA가 나왔는데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씨 개인이 투약한 게 9개고, 제3자가 투약한 것도 3개 등 12개가 나왔는데, 기소에는 4번 투약한 걸로 돼 있어 숫자 차이가 난다”면서 “완전 은폐 수사고, 축소 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적고, 항소를 포기해 부실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제 와서 수사중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여배우 한명 불러 DNA 조사한 것 외에 무슨 조사를 했나”라고 말했다. 동부지검이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도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씨의 마약 투약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이씨가 구입한 마약이 100인분 넘는다는데, 4건만 기소를 했다. 96번은 실패하고 4번만 성공한 거냐”라며 “상습적인 마약 투약자들인데 납득이 안된다”며 “그러니 일반인들은 뒤에 엄청나게 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민표 동부지검장은 “관련자 진술에 어느 정도 의존한 측면이 있다. 공범과 본인의 진술을 조사해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을 기소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동부지검의 비슷한 마약 사건 40건 중 징역 3년 이상 구형한 사건이 7건, 항소한 사건이 2건에 불과하다”며 야당의 봐주기 주장에 맞섰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3년 이하로 구형한 건 대부분 ‘프로포폴’인데 필로폰, 코카인과 비교 대상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