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천 제도 개입에 '마마보이' 정당 될라..... 청와대 대놓고 공천개입... 김무성 ‘발끈’ ...조중동까지 “청와대 개입 잘못”

청와대 대놓고 공천개입... 김무성 ‘발끈’

여야 대표가 잠정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청와대가 반발하며 정부여당 내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의원총회 3시간 전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다섯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와대가 지적한 문제점은 △여론조사 역선택에 의한 민심 왜곡 △낮은 응답률에 따른 조직선거 가능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선 관리비용 발생에 따른 세금 공천 △현장성 결여 △당 내부 합의 없는 졸속 협상 등이다. 

김무성 대표는 정공법을 택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모욕하는데 오늘까지만 참겠다”면서 “우려한 다섯가지 모두 틀렸다. 내가 있는 한 전략공천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무성 대표는 “당의 공식 특별기구를 만들어 제3의 방법을 찾자”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야 합의에 청와대가 반발하고 나선 까닭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친박계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다툼의) 실체는 공천권을 둘러싼 치열한 권력투쟁”이라며 “지금 친박세력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는 것은 안심번호제에 깃든 상향식 공천의 정신을 거부하고 다음 총선에서도 하향식 공천을 강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가 반발하는 이유에 관해 “박 대통령이 공천을 주고 싶어하는 측근들은 정치신인인 만큼 (국민공천제) 경선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중앙일보 1일자 기사

무대, 이번에는 꼬리 안 내릴까?

친박과 비박의 전면전 양상잊만 청와대와 친박계가 과거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끌어내린 것처럼 김무성 대표의 강제퇴진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분열은 친박과 김 대표 모두에게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김무성 대표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청와대와 타협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당내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김 대표가 이번 정국을 정면 돌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특정 지역의 전략공천을 보장하는 식으로 청와대의 공천지분을 챙겨주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조중동까지 “청와대 개입 잘못”

국민공천제는 장단점이 뚜렷한 제도다. 기존에 행해졌던 밀실공천에 대한 대안적 측면이 있지만 정당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점에서 보면 청와대의 지적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안심번호를 도입한다고 해도 타 정당 지지자들이 상대 당의 약체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을 막아줄 가능성은 낮다. 한겨레 역시 “안심번호의 장점은 조직동원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역선택을 원칙적으로 막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여야 공천제도 논의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겨레 경향은 물론 조중동까지 청와대의 개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청와대의 이날 발언은 여러모로 부적절하기 짝이 없다”면서 “정당의 고유활동인 공천방식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박 대통령이 여전히 여당은 손바닥 위의 공깃돌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 1일자 사설

동아일보 역시 “박 대통령이 비서들을 내세워 당내 공천 문제에 감 놔라 대추 놔라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자칫 당내 의사결정 시스템을 무력화해 정당 민주정치를 훼손하고, 대통령 손에 공천이 좌우되면 새누리당은 ‘마마보이 정당’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 참모가 공천룰에 문제가 있다며 집권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으며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끼어들어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양측을 동시에 비판했다는 점에서 동아일보와 논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차이는 사설 제목에서도 드러난다.

한겨레 사설 <정당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청와대>
경향신문 사설 <왜 청와대가 새누리당 공천규칙 문제에 개입하나>
동아일보 사설 <청와대, 새누리당 공천룰에도 결재권 행사할 참인가>
조선일보 사설 <박 대통령과 김 대표, 공천권 놓고 벌써 공개설전 벌일 때인가>
중앙일보 사설 <청와대와 새누리당, 공천룰 놓고 다툴 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