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의원들 "종편 미디어렙 특혜 거둬야" [미방위 현안 설문조사④] '의무송신 특혜 환수' 요구도 많아, "특혜로 안착, 이제 지상파급 규제 받거나 특혜환수해야"

내달 출범 5주년을 맞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 환수 요구가 거세다. 

지난달 미디어오늘이 실시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설문조사에 응한 야3당 의원 11명 중 3명은 종합편성채널 특혜 전면 환수를 요구했고, 8명은 일부 환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종합편성채널은 10번대 황금채널 배정, 1사1미디어렙을 통한 사실상의 광고직접영업, 의무송신을 하면서 채널 제공대가를 받는 등의 특혜를 받아왔다.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종편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면서 “과거와 달리 종편이 시장에 안착해 사실상 지상파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지상파와 동급의 규제를 받거나 아니면 특혜를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특혜를 환수해야 할까. 야3당 의원들은 1사1미디어렙 특혜 환수(10명)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이어 의무송신 중단(9명), 10번대 황금채널 배정 취소(4명) 순으로 나타났다. 환수 조건에 대해서는 중복응답이 가능하다.

▲ 종합편성채널4사 로고.

종편처럼 직접 광고영업을 하게 되면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군소방송과 결합해 광고를 판매하는 지상파 미디어렙에 비해 우월적인 광고영업을 할 수 있어 특혜라는 지적은 종편 출범 당시부터 제기되어왔다. 미방위 야당 관계자는 “광고상황이 가장 비정상적이고, 이 규제가 종편에 가장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편 미디어렙이 불법광고영업을 해온 사실이 밝혀진 점도 직접 광고영업에 대한 비판이 거센 배경으로 보인다. 지난해 MBN미디어렙의 불법적 광고영업이 논란이 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방통위 조사결과 MBN은 프로그램 기획 회의 때 미디어렙 팀장이 참석해 기획단계에서부터 광고와 협찬이 영향을 미쳤고 경제포커스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에까지 광고와 협찬을 했다. 광고와 프로그램 제작을 분리하려는 미디어렙 제도 도입 취지를 위반한 것이다. 

의무전송 특혜환수 요구도 거세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무전송채널이 되니 시청자를 쉽게 다수 확보했고 이를통해 광고수입을 얻을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준 것인데 프로그램 사용료까지 별도로 받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의무전송채널이든, 프로그램 사용료든 둘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의 경우 유료방송 플랫폼에 의무전송채널이 되면 채널 사용대가(재송신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종편4사는 지난 4년 동안 의무전송 대가로 1286억 원을 벌어들였다.

▲  종합편성채널4사의 방송사업매출액 현황. 종편은 특혜 덕에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다. MBN은 종편 승인 이전 보도PP때 매출액이 반영됐다. 디자인=이우림.

그러나 여소야대라고 해도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는 만큼 야당의 요구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 실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논의도 새누리당이 거부해 아직까지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못했다. 더군다나 미방위는 상임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이라 야당 의원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힘든 구조다.

다만 진영이 모호한 상황이 변수로 남아 있다. 우선, 종편과 정부의 관계가 이전 같지 않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TV조선과 JTBC가 청와대와 전면전을 펼치고 있고, 다른 종편들도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다. 최악의 경우 일부 종편이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진영’보다 ‘친정’이 우선일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됐지만 MBC 출신인 김석진 상임위원이 종편특혜에 대해 야당위원들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에서 종편 광고직접영업의 폐해를 강조하면서 “지상파는 공동으로 미디어렙이 운영된다. 종편도 미디어렙 운영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405#csidxf862dd9a2eb7de8b4441d2a83952c3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