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한 대통령에게 보장된 임기란 없다" 민주당 긴급토론회 '대통령, 국민법정에 서다', "헌법유린 대통령이 헌법정신 운운"

공감243 댓글26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세우다' 긴급 토론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헌법적, 정치사회학적 의미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모든 방안을 다 동원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한다면, 야3당이 공동으로 의원직을 총사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토론회-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서다'에 발제자로 참석해 "검찰 수사, 특검, 의회정치, 광장정치가 다 동원돼도 박 대통령이 농성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조 교수는 "가장 먼저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1차적으로 최순실씨의 구속 만료일이자 기소가 되는 날,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적힐 수밖에 없다.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은 결사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는 "검찰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검 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박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날 것이고, 정치적·도덕적 권위가 없어질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은 물러날 생각이 없고, 그 분의 혈족이시기도 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도 '5000만이 요구해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당면한 참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가장 좋은 방안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이양하는 것"이라며 "헌법 71조에 따라 현 상황을 '대통령 사고' 상태라고 보고, 국회선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또 조 교수는 "하지만 이것도 (대통령이)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렇다면 법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가 된다. 빠른 시간 내에 야3당이 공동 로드맵을 확정해 그에 따라 (상황을) 이끌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세우다' 긴급 토론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헌법적, 정치사회학적 의미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대통령, 세계적 조롱거리지만... 시민은 자랑거리"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주권, 민주공화국, 대의제, 직업공무원제는 헌법의 근간인 원리다"라며 "알았건 몰랐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행위가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헌법 위반이자 헌법 유린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전날 청와대에서 나온 "하야나 퇴진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는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교수는 "헌법 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에겐 보장된 임기는 없다"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책임을 물으며 나가라면 나가야 하고, 방을 빼라고 하면 방을 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 교수가 "국민들이 지금 헌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는데, 어떻게 퇴진 거부 사유로 헌법을 드나.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는 이유로 헌법정신을 들고 있다. 헌법 유린을 넘어 능멸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객석에서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명림 지역학협동과정 교수는 "이번 사건을 보며 '비통한 낙관주의'라는 근대공화국을 만든 분들의 고뇌를 떠올려본다"라며 "지도자, 군주의 행태를 보면 조국의 앞날이 비통하지만, 시민의 지혜를 보면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지만 트럼프, 브렉시트, 아베, 김정은 등의 상황에서 시민들이 든 100만 촛불은 정의와 평화의 세계사적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예산, 정책, 인사 등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는 것을 정치학에선 '가산주의'라고 이야기 한다"라며 "이는 국가를 세습 받은 사적 소유물, 즉 가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가공조직을 공적 의무보다는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모든 법률과 합리적 기준을 파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공화주의자들은 왕의 사적인 심기 때문에 공적 구조 혹은 오랫동안 논의한 것이 뒤집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총리지명, 개성공단, 사드, 위안부 문제 등을 떠올려보면 자기가 부정하던 것을 뒤집어서 선택했다. 이는 정치학에서 '발작적 선택'이라고 말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대통령 일정을 분석해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고령이었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일정이 적었다"라며 "그런데 (국무위원 및 비서진과는) 독대도 안 하면서 (비선실세는)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 만났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빠야 할 자리인데, 사적인 데 집중하며 어떻게 국가공조직을 운영해왔는지 너무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회의 빠른 국무총리 제청과 특검임명을 통한 진상조사를 문제 해결의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적극적·소극적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시위에 참여하고 100만 촛불을 드는 적극적 시민불복종 뿐만 아니라, 민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조세저항 등 국민의 의무와 역할을 내려놓겠다는 소극적 시민불복종 운동도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