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최순실씨(60)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자 “박 대통령은 즉시 퇴진해 성실히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0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은 중대 범죄의 ‘공범’이자 ‘피의자’가 됐으며 국민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를 받는 치욕을 겪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60)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 등 3명의 범행 중 상당 부분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 이들 3명의 공소장에도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못박았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강요하는 등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최씨 관련 업체에 이권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비상국민행동은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은 발표에서 마치 재벌들이 권력 실세의 요구에 팔이 비틀려 돈을 빼앗긴 피해자로 간주하고 있다”라며 “지난 박근혜 정권 4년간 재벌들은 이 정권의 친재벌, 반민중, 서민증세 정책의 최대 수혜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 수사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다는 결정적 한계를 가진, 그리고 뇌물죄를 누락시켜 재벌들을 공범에서 피해자로 둔갑시킨 부실 수사”라고 했다.
비상국민행동은 이런 부실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 범죄사유가 넘쳐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끄러움이라는 게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퇴진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광장에서 촛불을 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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