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계' 권성동 법사위원장, 특검법에 급제동 "여당도, 야당도 아닌 중립적인 측이 추천해야"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여야3당이 합의한 특별검사법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무성계'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추천하면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가 안된다"며 "야당 추천 특검은 야당 편향적이고 야당의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며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검 추천은 야당이 하는 것도, 여당이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검찰은 여당검찰이어도 안되고 야당검찰이어도 안된다. 추천하는 사람이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오늘 오후 속개되는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토론하고 찬반토론을 거쳐서 의견이 일치되면 상정하고, 아니면 법안심사 2소위에 넘겨서 더 논의하게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때도 국회의장 추천으로 되어있었는데, 의장이 새누리당 추천 의장이라고 해서 대한변협회장 추천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논리는 동일해야 한다. 변협회장 추천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